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대상 기준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명의 승용차는 연두색(형광)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리스·장기렌트로 등록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과 적용 범위는 등록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는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이용을 구분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수입 럭셔리 세단이나 대형 SUV를 법인 리스로 검토하는 담당자라면 계약 전 이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적용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차량 가격에 각종 옵션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보이는 차량 기본가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기준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계약 전 정확한 취득가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리스·장기렌트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리스료가 낮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 뒤늦게 번호판 교체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대형 수입 세단이나 고급 SUV를 법인 명의로 검토하는 경우, 옵션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을 넘나드는 경계선에 위치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옵션 구성을 조정해 기준선 아래로 맞출지, 연두색 번호판을 감수하고 원하는 옵션을 그대로 유지할지 사전에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준중형·중형급 국산·수입차는 대부분 기준 금액에 미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종을 먼저 정하고 나서 번호판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기보다, 차종 선택 단계에서부터 함께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남이 등록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는 이유

기준이 바뀔 수도 있나요

이 제도는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정책으로, 기준 금액이나 적용 범위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리며, 신남은 상담 시점 기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담스러워 차종이나 옵션을 조정하려는 법인도 있지만, 반대로 법인 차량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법인도 있습니다. 번호판 색상 자체보다, 법인 차량 운용 정책 전반을 어떻게 가져갈지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취득가액 기준 적용 여부

표의 기준선은 옵션을 포함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판단하므로, 기본가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중고로 되팔 때도 영향이 있나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고 매각 시 소요 기간이나 매수자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절차를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반대로 법인 간 승계나 리스사 반납의 경우에는 번호판 교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방식에 따라 실무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